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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클

14 일 전

위약금 면제 및 환불 기준, 제도개선 방안 발표

조회 수 101 추천 수 1

정부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강화를 위해

공정경제 개선과제를 15일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발생으로 신혼여행이나 결혼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 면제, 조정, 감경 기준을 마련한다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이후 위약금 분쟁건이 8배 가까이 늘었다 하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미 발생한 분쟁 건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세계적 대유행병 같은 일이 생기면 계약금 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지금은 소비자도 손해고 업체소 손해고 빨리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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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Lv
모클
천국에 갈꺼 같은가? 지옥에 갈꺼 같은가?
천국에 갈꺼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꺼 같으면 지옥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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