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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아네

3 일 전

결국 공정위로 간 서머레디백 대란…스타벅스는 일부러 물량을 조절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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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정위로 간 서머레디백 대란…스타벅스는 일부러 물량을 조절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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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03:0021,965 읽음

/사진=스타벅스코리아

'스타벅스 서머레디백' 대란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까지 비화될 조짐입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타벅스코리아(이하 스타벅스)의 증정품 이벤트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정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부터 미션음료 3잔을 포함해 총 17잔을 마시면 다용도가방(서머레디백)이나 야외용 의자(서머체어)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중 서머레디백은 일찌감치 품귀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행사기간 중 재고가 동이 나버렸는데요. 무료 증정품임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0만~20만원에 거래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스타벅스 측이 물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량을 준비해놨다"며 고객들의 이벤트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했다는 점입니다. 스타벅스 측은 물량이 완전히 동이 난 뒤에야 이벤트 증정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는데요. 스타벅스가 증정품 대신 제시한 건 음료 쿠폰 2장이었습니다.   

◇항상 모자른 증정품 수량, 왜?

스타벅스가 이런 논란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스타벅스는 2년 전에도 비슷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돗자리를 사은품으로 내걸었습니다. 당시 이 돗자리도 물량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벤트 기간 중 재고가 소진됐고 스타벅스는 음료쿠폰으로 사은품을 대신했습니다. 

이는 스타벅스의 행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에 따르면 경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경품류 내용, 제공기간 등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 및 광고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모호해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생긴다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함” 또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등 경품 제공 수량 또는 기간에 관한 구체적 제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특정 상품을 경품류로 제공한다고 표시·광고한 뒤, 실제 매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품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인데요. 무작정 재고가 없다는 말로 고객을 돌려세운 스타벅스의 이벤트 진행방식도 엄밀히 말하면 이 같은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어긴 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표시·광고 등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행사기간 내내 '최대한 많은 고객이 레디백을 받을 수 있도록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증정품의 전체적인 수량이나 사은품 수령이 가능한 고객 수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머레디백이 아닌 서머체어 사은품은 이벤트 종료일까지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스타벅스 측은 사전에 '선착순 증정으로 사은품이 조기 품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했는데요. 서머레디백 물량 부족만을 이유로 스타벅스 측의 공정위 고시 위반 책임을 묻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공정위 조사는 서머레디백 물량을 공개하지 않고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인한 스타벅스의 행위에 고객 기만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방 있어요?" 고객 유인 의도 인정된다면

서머레디백 물량이 부족하자 수십명이 새벽부터 스타벅스 매장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는데요. 가방을 받기 위해 상대적으로 아침시간대 고객 방문이 적은 지방이나 교외 매장을 일부러 찾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소비자는 가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벤트 종료 일주일 여 남기고 가방이 모두 품절됐기 때문인데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은품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았으면 17잔(이벤트 요건)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이벤트는 약 두달간 진행됐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사은품 전체 총량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고객 편의를 위해 충분한 양의 서머레디백을 각 매장에 분배하지 않고 고객이 지속적으로 매장에 방문하며 가방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스타벅스의 마케팅 방식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스타벅스가 음료 매출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벤트 상품 물량을 조절했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면 안 됩니다. (공쟁거래법 제23조 제1항) 이를 위반해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불공정거래행위 중지 명령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스타벅스 측이 실제로 제작한 레디백 수량이 처음부터 수령 예상 고객 수보다 지나치게 적었거나 수량을 고의적으로 조절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면 공정위는 스타벅스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정영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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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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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아네
3 일 전
스타벅스 프리퀀시 다 모으고 아무것도 못받은 1인인데
스벅 진짜 혼쭐났으면 좋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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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자
3 일 전
그러니깐요~더럽고 치사해서 이거 원.
누가 공짜로 달라고 하나!!!!!!!!!!!!
사람 추잡하게 만들고
진짜 별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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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
1 일 전
이벤트증정상품이라 무한정 만들필요는 없는거구.. 줄서라고 강요한게 아니라 받고싶은 사람들이 스스로 줄선건데.. 스타벅스한테 뭐하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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